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수유자에게는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5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4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10중1567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 거주요건을 실제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조심2010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234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조심2010중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훈련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증여가액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조심2010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시설공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2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조심2009서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3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10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가입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임(취소)조심2010서06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7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조심2010서36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급계약해지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부3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취소)조심2010중31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실질적인 2분의 1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중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