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제사업 여부 및 실제 경영주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바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30.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1,7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OOOOOO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5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O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유류매입과정에서 거래상대방 확인 및 입금계좌 송금 등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O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를 실제 판매한 사실 없이 단순히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OOOOOOO 사업장 및 대표자 등을 실지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유일하게 수령한 출하전표 또한, 주문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OOOO OO OOOOO OOOOOOOO,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O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통상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에도 유류 입고시가 아닌 유류 입고 후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서,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8.30.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OO OOO(OOO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6. ～ 2009.11.4. 기간 동안 OOOOOOO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OOOOOOO 무자료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하여 설립된 중간자료상으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 외 31개 주유소에게 실지 유류거래 없이 26,901,355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243매를 발행하였고, (O)OOOOOO 등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26,299,136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전에 OOOOOOO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과 OOO와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납품받으면서 운전기사로부터 중량 및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였으며, OOOOOO로부터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 명함 및 운전면허증 사본,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예금통장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출하전표 일부사본을 살펴보면, 주문처가 OOOOOOO OO O(O)OOOOOOOO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OOOOOOOO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OOOO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수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주문처와 인도지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OOOO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을 방문하였거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