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09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거래에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7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권을 실지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광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액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로 고발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면서 기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65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분양권의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에 대물변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5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축·분양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적용 당부 (기각)조심2009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와 보유한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부1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대손금 등으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09부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로 취득한 골프장의 기존회원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급수당 및 스카우트비용의 손금 추가인정 여부(경정)조심2009구25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구2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 2009서29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고철 등의 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2007.2기가 아닌 2007.1기)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전24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