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령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적법)조심 2011서1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2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2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년 후 다시 동일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신결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조심2010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5년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사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사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답→도로)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야적장, 사업장 조성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쇄석을 포설하고, 차폐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일부 사업장을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한 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5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31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매입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분양하여 분양자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의 부동산처분 대금 중 일부를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2011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33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시 계상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불복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전351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 후 동일한 건으로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농조합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35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용역의 공급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조심2011서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330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토목공사비용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전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