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4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2011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수료(기타소득)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1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채권포기액 1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2011광4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개별고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24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구49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2008년법인세, 2008년제2기부가가치세, 2008년귀속원천분근로소득세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0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의 중소기업 감면배제 여부조심 2011부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47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부도 후 소송진행 중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조심2010서3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조심2011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였다하여 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취득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전액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0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용역 관련 경정청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선행여부조심2011부3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4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1중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59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여부조심2011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