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7.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10.2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7.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10.2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와 민원사무접수조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각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6.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7.29.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OOO세무서 방문접수, 접수번호: 87470)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수령한 날인 2011.7.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10.2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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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01 (<time datetime="2011-12-15">2011.12.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