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조심2011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조심2011중08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조심2011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1서22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9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니라 200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시기 등조심201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반입 조건부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조업체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0중2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로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 등에 의해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업체들과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은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세로 납부한 증여세 2억원 상당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중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소재지·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카드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1서3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3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조심2011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