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전출 후 복귀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조심2012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매승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으로 보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터넷가입유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후 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있다고 보아 법인에 과세한 후 동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조심2010중3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OOO에 기부채납한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약정기간 경과 후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매월 지급받기로한 금전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법인세액이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조심2010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볼 것인지, 수입대금만 무상지원한 것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08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치권의 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1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조심2012중00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전에 철거한 건물들을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그 정착면적의 5배를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주식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동주식의 실제소유자는제3자이므로 당해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구07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0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중05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5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징수한 쟁점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