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24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조심2012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건물의 추가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병원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6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조심2011구5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실제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0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운영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조심2011부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0부34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2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의 부당행위부인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한 부외자산의 익금산입 여부조심2011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복, 총증여재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1/2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장 등을 포괄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1부47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다가 父의 사망 이후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공제 산정시 당초 父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계산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부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인지 및 쟁점보조금이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조심2010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50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대가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OOO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적 2주택 비교과세 여부조심2012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7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2부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차입금 등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3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부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