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거래처의 거래증빙에 의한 매출누락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수의 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중 한 사업만을 선택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0부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기각)조심2009부3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변경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기각)조심2010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070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 2009구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거래이자 저렴한 단가 및 출하전표 제시못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0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64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3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기각)조심2009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실제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중단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임(기각)조심 2009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기각)조심2008부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임(기각)조심2009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취소)조심2009중32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조심2008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068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산정(경정)조심 2009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함 여부(경정)조심2009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조심2009서4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기각)조심2010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권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정함(기각)조심200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