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건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5,7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2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공동소유자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조심2011중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택을 재건축정비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소유권이전고시한 날의 익일임(경정)조심2010서3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부부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일부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환급한 양도소득세와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그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하는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시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임(기각)조심2011중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에 따른 금융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여하고 대물변제를 받은 것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01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중04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조부 사망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여부(기각)조심2010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누구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