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89서13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여부(기각)국심1989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결산서류상 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목적이 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니라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5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의 축대공사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광16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를 청구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5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관계로 18년 경과한후 등기한경우 양도시기 판정여부(취소)국심1989서1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재경정)국심1989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으나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여부(기각)국심1989서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구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6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1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중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1,708,532,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5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부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③을 취득하고 대신 쟁점토지①을 양도한 것이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4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89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주식회사의 법인세 조사경로가 익금산입 내지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것이냐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출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도 축대공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57,06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5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