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2,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5,454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가 부동산을 직접 B에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날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수표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가 부동산을 직접 B에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34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주택이 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건물(오피스텔)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남편에게 무상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의 대손요건 충족여부(기각)조심2011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12 심판결정조심 2011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자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1전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용도가 기원으로 되어 있는 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8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3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배우자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동거가족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감액·경정하여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11부028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금액과 상계처리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의 제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이에 대한 원천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주택을 양도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기각)조심2011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부25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1중02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