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시설이전 및 휴업보상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2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3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85∼89)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고 이 중 4동을 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추정되고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구0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전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0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9,450,000원(중개수수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9.7.19 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르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부2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미등기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28,628,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327,340,3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상태로 양도하는 경O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지(기각)국심1991부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기각)국심1991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장이 수개인 납세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를 사업장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된 부동산소재지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기각)국심1992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와 (나)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잔금청산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타당하며,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79.6.11.최초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경정)국심1992중0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일정기한까지 환매하는조건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환매기간을 연장한 다음 연장된 환매기간내에 환매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처분청이 당초 환매기간내에 환매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42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자기소유의 ○○○상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지 아니면 위 법인에게 귀속될 위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