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등기부상 등기접수O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3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종전주택(쟁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5년 이상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층주택 60.89㎡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고재화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최종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전체토지의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의 소득세 결정시 어느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건물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의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대금청산일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02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89.8.5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보상가액의 최초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보상가액에 불복하여 추가보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9년도분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보상가액의 최초공탁일로 볼 것인지, 대금청산일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0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대금이 90.8.3 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여부와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0일인지, 등기접수일인 90.0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90.6.22자 소유권이전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7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사업자에 대한 92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층 75.40㎡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에 대한 9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8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에 대한 9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7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처분청이 임의추정한 매년의 물가상승율(0%)을 청구인의 92년도의 수입금액에 적용, 역산하여 88～9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경정)국심1993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