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O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O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분할등기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000/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000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000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24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2억5천만원에 대하여 90년도 귀속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기부에는 000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14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9조 가 90.2.3 개정되기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90과세년도 이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확인되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9년 과세년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 및 양도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지취득가액 2억원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토지)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둘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1993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7.5.6 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4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를 세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양도 27,000,000원, 취득 2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26,000,000원, 취득 6,8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4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A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OO의 양도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광21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임대보증금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표준율 적용에 있어서 코드번호 (국민주택)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주택)을 적용할 것인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93서242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8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건물 개·보수비용에 대한 실지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기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37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88.2.8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부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광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