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면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주택조합이므로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타당함(기각)국심1994부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시 구입하여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604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취소)국심1994서0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갑, 을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00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를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6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건축주인 청구인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환원등기한 것은 양도담보로써자산의 양도가 아님(취소)국심1994서0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1994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컴퓨터의 구입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 18,06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90.1.1～12.31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함(경정)국심1994서03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리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4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회의 부동산매매일지라도 실수요목적이 아닌 수익목적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각하)국심1994구04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체를 세대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과세한 처분 및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각하함(기각)국심1994서03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를 오피스텔의 취득원가로, 판매촉진비는 오피스텔의 양도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광23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000,000원, 양도 40,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570,000원, 양도 12,100,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경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03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고 증여세액결정시 동 부담부채무액을 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93.12.31. 개정 전의 것)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서는 선수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사업 개시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됨(경정)국심1994서03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원가중 건물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