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아무런이의나 재심청구없이 동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별장용 건축물의 양도로 볼수 없음(기각)국심1994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3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3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연구소에 입소한 기간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1.10 양도한 쟁점토지를 90.1.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청구인 주장 : 보상가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0,000,000원,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07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 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국심1994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OOO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1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권리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1994전4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고가매입한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이익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29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2.14)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8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8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없는 회의진행비 및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기각)국심1994부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