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필지별 공동소유토지인 3필지의 토지중 어느 한 필지를 특정 1인에게특정시키는 것은 양도에 해당됨(기각)국심1994중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9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4서 4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24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바, 쟁점임양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2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 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배)이 아닌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2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만료시 미반환한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취소)국심1994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O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양도시 당해 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취소)국심1994광4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3.5.18)로 보아 양도당시 고시된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각인의 출자지분 초과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44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실제양도일의 판정(취소)국심1994서4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청구인 주장 : 84.4.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해석, 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계산여부 및 분양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4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 하고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청구인 주장 취득시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그 등기일후 은행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조건부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1994서3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농지 3,519㎡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