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해야 하는지(기각)국심1994서6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92년 5월 배당금 35,501,640원을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액에서 차감할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5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90.10.2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8.7.6)로 보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56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89.2.23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실지납부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170,1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O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세과세사실이 없고 정원수나 관상수를 재배한 잡종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비과세요건 재체와 혼동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법리오해임(취소)국심1994중5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처분청이 비과세한 40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를 "○○○외 1인"으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에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9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전47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1년도분 및 92년도분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57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구58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소득금액계산할 수 있어도 실지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동 신고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한지(경정)국심1994서 59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로 지출하였는지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일이며 선등기이전하고양도시기도래 및 관련장부의 영치 등으로 보아 수시부과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광6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채권담보목적)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새아파트와 구주택을 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1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6.3.30 취득하여 그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양도(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0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56,793,09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48,500,000원) 및 양도가액(51,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업(교사)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초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36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O심1994광5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 취득후 고시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4서5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에 기인하여 한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만을 따로이 양도 확인되고 신축착공시기 후 양도확인경우 나대지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정당함(기각)국심1994서5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대책 일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에서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취득시 택지개발을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부56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미분양세대를 가산할 수 없으며 납부세액을 상속지분별로 안분함(경정)국심1994부5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이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옳음(기각)국심1994서5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91～92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함(취소)국심1994광38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