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 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가구분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②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50%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7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전117O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8.9.1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1987.4.1 설정된 잠정등급(178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무O이전으로 소득세법O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19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노무비중 39,486,800원을 가공계상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1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21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는데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15,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구17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그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5구17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임대사업과 기타 사업(의료업)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 양도시기를 어떻게 할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경정)국심1995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관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심판청구는 부동산 수증시 인수한 전세보증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국심1995경08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 주택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