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중 210평을 실지거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0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준공된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화물운송대행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91.12.2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지분 감소부분을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하였는 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5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3.16. 양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인지 여부와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중 24,504,500원을 청구인 父인 ○○로부터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ㆍ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 1·2순위자 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이 표준소득율상 일반여관인지 유흥성 여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에 고급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6경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분양면적이 총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를 배분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6경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