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및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9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쟁점건물의 청구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전0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쟁점상가(대지권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OO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에 기증한 토지 6,892.8㎡중 청구인의 대지권 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한 세율(3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0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1993.6.16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을 1988.1.13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9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일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의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1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인 1990.6.1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수령한 쟁점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중08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