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내지 대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농지를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기각)국심1997광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6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양도시기를 95.11.18로 하고,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겸용건물에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광14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취소대상인지 여부와2) 국유지분양연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취소대상인지 여부와2) 국유지분양연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9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취소대상인지 여부와2) 국유지분양연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1997경10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私債)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금원이 그 대여원리금(원금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이자가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2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7광09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지정 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211.4㎡)에 의거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3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8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2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임대사업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임대료에서 상계안됨(기각)국심1997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11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私債)을 대여하고 변제 받은 금원이 그 대여원리금(원금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이자가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로 당초의 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계상한 광고선전비 중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27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4,500만원)와 부동산중개수수료(70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1997경1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 발급된 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한 양도소득에 과소납부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경정)국심1997서14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경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전11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새마을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청구외 법인의 부외예금 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영업권 대가와 시설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8O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