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의하여 토지를 前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8개월 후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양도)되어 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은 다음날 양도(청구인주장)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자가사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볼링장 시설장비와 건물을 일괄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별로 추계 또는 실지조사 결정가능함(경정)국심1997서17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4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무기장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부담 약정 양도소득세는 실제 지급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2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됨(취소)국심1997서27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지급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의 실제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유상으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3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31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