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액을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교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1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3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1997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와 (2)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1995.7.24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경비인 지급이자를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소득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수료 및 분양대금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동 소송 수임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수임한 소송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 3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병을 이유로 농지를 다시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7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O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3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1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량음료구입비를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子간의 쟁점토지의 거래를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준하는 가정불화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됨(취소)국심1997중22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75%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