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0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의 계산(경정)국심1999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업무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대상(기각)국심1999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소득처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경정)국심1999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 매각대금의 실질소득자(취소)국심1999부1OO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6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된 토지의 적정임대료의 적정시가(기타)국심1999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가를 지출한 증빙이 있으므로 가공자산(건설가계정, 비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운영자를 갑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취소)국심1999부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 및 추계 사유(기각)국심2000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7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1999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의 적법 여부 등(기각)국심1999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200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8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가액 구분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소득 및 양도차익 계산시 안분계산의 방법(취소)국심 1999서26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 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4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전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26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서0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토지 등급(기각)국심1999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적용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