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및 쟁점노무비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5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중2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6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27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89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67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1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연금 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6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7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1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전371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5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체납자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동 주식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 및 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3.8.7. 이후 부담한 통신요금 대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6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6중309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1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금액이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8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특례의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48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3.8.7. 이후 부담한 통신요금 대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