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명의로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정착면적의 5배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조심 2016서2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경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4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3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비롯된 회계오류로 인하여 계상된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