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모집수당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2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분양된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조심 2016구36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에이전트수수료와 업무추진비 등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조심 2016구23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6부36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6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의 보급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재단에 출연(기부)한 의료기기 가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거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미등록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 금액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통제보호구역 내 소재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다시 그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받지 아니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6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