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정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7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조심 2016부24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전02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쟁점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6전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등기 후 재양도한 거래를 형식상 증여로 보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도 초과를 사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및 쟁점현금의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홈쇼핑업체가 청구법인의 물품을 수탁판매하면서 스스로 물품가격을 할인하고 그 차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6부3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6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서 필요경비 80% 인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336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5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간주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훼손ㆍ변조된 증거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 및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근로제공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에 이용된 원자재 거래 모두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이체된 쟁점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매출액에 포함한 일본소비세 해당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법인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체납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07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