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후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6.12.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무제표와 달리 작성된 내부주주 보고용 재무제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있어 양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로 부터 반도체기기부품(287,926,201원)을 매입한 법인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분양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단독 명의로 사업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한 경우 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해 납세의무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1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8.2기중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여관의 양도가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빌딩의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금액 1,752,16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689,839,257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차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1부06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상가의 건축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이 동 건축공사의 건축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공사업 면허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시공자가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인의 입장에서 건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자의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0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7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사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중 ○○○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경락된 부동산이고 경락일로부터 6개월 내의 거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경락조서상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1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에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재화를 최종 완성하여 수출한 부산공장에서는 임가공료상당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신고가신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전체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자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고누락 조사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공급시기를 계약금 받은 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상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부동산 건축주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허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4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일(90.4.27) 이후인 동년 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370,26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404,421,805원중 청구주장의 봉사료 131,933,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