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유흥음식점 건물)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폐업일에 공급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91.5.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89년 제1기분∼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 세를 91.6.1∼6.20 기간에 조사하여 91.7.16 부과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2중01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0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용역거래는주택의 임대용역과는 분리되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토지 중 매립시공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매립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2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기각)국심1992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시 단순한 매매행위인지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에게 차량지원과 어음배서를 해 준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1.3.28인지 또는 91.3.29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2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로 재화(모래)의 공급을 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11.10 ○○○종합건설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태건조기 거래에 있어서 기계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값에 구입한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액에서 일부를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및 기계매출누락액 OO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광0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을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용 신축건물을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량의 매입시기 이후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전2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 사업장 내에서 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업만 동일위치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영위시 임대부분에 공하던 부분은 사업양도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 23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매매업소득)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허위사업자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빙자료의제시가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 개인간을 차별한 당해 법규정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22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당초신고매출액을 114,769,030원으로 하여 경정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90.11.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구16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여부와 납세고지서에 세액계산 근거기재가 누락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