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수회에 걸쳐 농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 농부가 단 1회 쟁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2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기각)국심1992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용 주택의 분할양도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6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과세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다른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주택 3가구를 분양하고 신고·납부한 후 그 O 1가구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전체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26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O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설역사(○○○)를 철도청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7개월간 거주한 후 91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갈대발 및 나무젓가락 등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2구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2구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사업목적에 의한 취득 및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의 dmc에게 지급한 기술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의 ○○○전업(○○○)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한 쟁점토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3-91년 부동산을 13회 취득, 6회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당초 분양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않았으나계약금 수령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건물신고가액이 건물신축가액보다 높게 신고된 경우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국심1992부313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을 받은 경우 동 권리금의 공급시기는폐업일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국심1992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면세계산서를 공급받았으나 확정신고후 과세분으로 판명되어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2부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재산①을 청구인이 90.11.2(잔금청산일)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에 의거 1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甲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인지 150,000,000원인지 및 매매차익계산방법의 당부, 乙부동산 취득가액을 53,000,000원 및 37,418,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丙부동산의 정산차액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1992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임대용역 제공한 경우 지급받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잔금 등을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때로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2서31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들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7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구당 면적이 85㎡이나 그 전체면적이 398.13㎡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관련 공사비중 노임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전3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④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8-89귀속 상가신축분양 관련된 수입금액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분할공급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속사업자가 무허가사업자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급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1992서31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