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92.2.3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6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매매의 수탁자인 청구인이 위탁매입물품인 판촉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영세율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증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가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의 상가건물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7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6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3경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15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3중1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합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운송용역대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9.2.3 이전 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세액은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알선수수료로 받은 268,39,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층 및 4층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의 종업원 숙소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구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개월 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992.9.8., 같은해 9.5. 같은해 0.9.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을 받은 날인 9.6.20일로 볼 것인지 준공검사후 인도를 받은 날인 9.7.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15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및 ’9년 제기(9.2.0)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하여 교부된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일시적(약 2개월)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특례세율(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경정)국심1993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도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무허가 임대주택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3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