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92.7 부도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2.3 현재의 기말재고 재화에 대하여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2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청구법인이 92. 이후에 공급받은 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고,둘째,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2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일반개인(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설비제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기부터 92.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92.9.23 : 골조공사완료일)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92.30)가 상이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밝혀졌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2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5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0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3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9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분 조사된 매매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전체의 면적에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2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에 대한 잔금지급시 일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환급거부처분한 당부(기각)국심1993경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판청구는 하청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16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결과 총수입금액의 기장신고비율이 현저히 낮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16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세척제 28,575,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3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5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미 압류한 기계장치를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광17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둘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7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바둑교수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거 골재를 판매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에 열거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기각)국심1993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상의 행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와 광업권 양도행위를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납세지가 “광업사무소 소재지”인지 아니면 “주소지”인지(쟁점 “나”) 여부(취소)국심1993서20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