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3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액은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2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2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3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 원인일과 잔금 청산일 중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 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1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주택 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더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를 전부 공장 및 창고로 보아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1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2,718,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16,000,000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2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의 프레미엄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2,7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67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류철거비용을 이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토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1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1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프레미엄가액이 3,300,000원인지 150,000원의 손실을 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확정처분일 이전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대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한 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는지 여부(재경정)국심1989서0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 거래예정금액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취소)국심1989중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