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필요경비 공제를 실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광05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4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4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하고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금액(토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가액, 매립공사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4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3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재경정)국심1989서04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인지 203,000,000원인지를 여부(기각)국심1989구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등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27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레미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청구로서 임야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4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중간전매자를 경유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권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전03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9,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1989서0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을 경과하여 대토하였다하여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