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상가관O인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이를 급료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4중35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및 지장물의 철거공사를 하였을 경우 철거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임대면적과 자가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확하므로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경정)국심1994서037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② 건물의 신축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부동산 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3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공급이 사실상 증여인지 부수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율을 적용(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율)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경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행한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가 위수탁거래 또는 직판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8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급시기 결정 및 공급가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65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얼마인지와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벌꿀매출액을 법인세신고시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통보에 의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제공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4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포O공사ㆍ배수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29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취소)국심1994부15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 결정한 것은 잘못임(경정)국심1994서155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휴업상태이었을 뿐인데 타인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당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없다가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처분 있은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4경3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1994구15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고정자산의 양도(양도소득)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분 기준(기각)국심1994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 후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수입금액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립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건축물 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범위(경정)국심1993광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일 사납금에 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택시운송회사의 과세표준산정방법의 적부(취소)국심1994구34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상품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0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목욕탕 공사수리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한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6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오물수거료, 엘리베이터 보수료, 청소료 등의 비용을 실지 지급액보다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1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 건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