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00원을 얻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가의 양도가액 4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6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간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청구주장: 88.8.30)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7.1.1 이전에 취득하여 89.6.20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6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독립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부동산중개수수료등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 양도시 기계장치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공제가능여부(기각)국심1990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00원을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일인 88.9.16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토지 대신으로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5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5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62,038,0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4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구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보수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양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동 부동산이 양도로 볼 경우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