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00평방미터로 한정하여 신목장시설기준면적 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5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기각)국심1990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596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양도하였으나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일을 88.6.2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7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0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 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3.16 자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3,2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액계산시 적용한 기준시가가 적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1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