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한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1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전1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 이를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2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000원에는 토지가액 뿐만 아니라 멸실한 건물부분 가액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결정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0구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은 77.1.1 양도일은 90.4.28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부(기각)국심1990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대지)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0구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로 볼 경우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의 잠정등급(196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3.6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점포 임차권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19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각각의 배율이 고시(취득당시 5.40배, 양도당시 6.05배)되어 있으나 토지등급(195등급)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초지조성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