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 23,302,200원, 취득 22,25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관상수 재배용 농지를 조경건설업자의 관상수목저장장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요건(경정)국심1991광2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19,60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48,4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282,39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07,6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구3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1부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의 계산(기각)국심199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89.7.8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큰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중23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23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건물은청산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경정)국심1991서18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로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하고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국심1991서20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매매업소득)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외로 999,905,327원(88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22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부과함의 당부(경정)국심1991구22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 오피스텔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경정)국심1991서21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중2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