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9.8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3.20 및 66.7.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2.2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2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중420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 실제수령한 금액 248,24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보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전0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의여부(기각)국심1992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1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국심199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후 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은행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준설공사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부O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중간소유자들에게 가장매매해둔 것으로 보아 살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2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5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준설공사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부O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중간소유자들에게 가장매매해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2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4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를 그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7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