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여부(기각)국심1993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5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2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의 위반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4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구03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3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 인이 ○○농협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가액 4,650,000원에 청구인이 ○○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지급한 계약금 ,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1 부동산의 실지양도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 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3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의 제한기한 내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