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25,000,000원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848,302,000원과 서로 다르다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2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지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쟁점임야중 청구인명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정당한 토지가격을 확인하였을 경우(경정)국심1995광3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나 주택 양도이전에 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외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3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은 자가 그 후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93.5.27)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5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 후 소정기한 내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9.28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와 B동 창고 29.67㎡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국심1995서23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5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O시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O부(경정)국심 1995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제5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32,899,8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9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0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가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