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멸실후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던 건물중 임대에 공하던 부분이 1세대1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를 통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경매된데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O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10분의 9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및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9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쟁점건물의 청구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전0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한 세율(3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0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1993.6.16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을 1988.1.13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9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일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의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인 1990.6.1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중08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금액으로 삼는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전에 취득하여 그 시행후 양도한 토지로서, 그 양도일이 "95년도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 그 산정요소중 취득가액은 그 산정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경우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7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0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