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OO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2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중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9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8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7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1년도 양도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신고한 분에 대해 1996년도 이후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해야됨(경정)국심1997부1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과 같은 부동산의 점포부분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l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해 (목사)개인에게 과세하고 동 체납세액에 대해 (목사)개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서1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7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건물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층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②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1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97.1.21 국세청이 개선한 예규(국세청 재일46014-10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①,②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3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6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실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10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인정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본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취소)국심1997부1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1989.2.9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60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1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부득이 과세되더라도 신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그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6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그 분양권인지 여부와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한 후(분할토지의 각각 지분은 종전과 같음), 분할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환면적 차액(4.523㎡)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