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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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혐의 거래분을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운송용역 대가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7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4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사실거래인정(취소)국심2006서12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여서 경정하는 경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기각)국심2006서2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6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49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