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30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전 결혼년수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상속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지분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보상금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9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박씨○○종친회”의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식의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상속지분으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9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소득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재산인 건물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부09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어음채무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10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112,641,579원중 청구인들이 93.8.30. 사찰(○○암)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자녀학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92,641,579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26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종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6전167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의 명의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될지 여부(취소)국심 1996경234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호주상속인 이외의 자인 ○○에게 이전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3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3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국심1996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자술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과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4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일부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합병한 후 재분할등기를 6년이 경과한 후에 하면서 청구인이 모의 일부지분의 면적을 취득하였다가 그 면적을 환원한 경우 당초 모로부터 취득한 일부 지분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